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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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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이제 조달> 2026년 1월호 발행

2026.01.30

법무법인 이제 "공공조달팀"은 공공조달 최신 정보 소식지 <이제 조달> 20261월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제도는 매우 신속히 제도 신설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조달 관련 규정 역시 빈번하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팀"은 매주, 최근 제∙개정된 공공조달 규정, 조달청 보도자료 및 최신 판례 등을 분석하여 토론하고 이를 묶어 매월 <이제 조달>이라는 정보 소식지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고객사 및 MOU를 체결한 협회나 학회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달> 20261월호에서는 2025 12월 제∙개정된 36개 조달청 규정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규정』『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등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과 알아두면 유익한 판례로 납품요구된 의자보다 더 품질이 뛰어난 고가의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인 부정한 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조달청이 2026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등 조달청 보도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보도자료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매월 <이제 조달> 발행 및 배포를 통해 조달기업들이 최신 제도 및 규정 변경과 관련 판례를 인지하지 못해 유리한 사항을 놓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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