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법무법인 이제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권국현 변호사

  • Tel | 02-6367-5010
  • Fax | 02-6367-6800
  • E-mail | khkwon@ejelaw.com
  • 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1995)
  • 사법연수원 수료 (28기, 1999)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2002)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9)
  • 경력사항
  • 주요업무
  • 논문 및 저서
  • 자격취득 및 수상
  • 공군법무관 (1999. 4.-2002. 3.)
  • 김∙장 법률사무소 (2002. 4.-2014. 12)
  • 법무법인 이제 (2015. 2.-현재)
  • 간송문화미술재단 감사 (2013-현재)
  • 동성학원 이사 (2016-현재)
  • 공정거래
  • E. I. DuPont 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2012 - 무혐의)
  •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사건 (2014 – 과징금 대폭 경감)
  •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사건 (조건부 승인)
  •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2014. 국내 1호 동의의결 사건)
  •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12 – 무혐의)
  • Tokyo Electric의 Applied Material 인수 자문 (2014)
  • 11개 배합사료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15 – 과징금 대폭 감경, 현재 소송 진행 중)
  • 일본 AISAN 및 그 자회사 현담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16. 대법원 최종 과징금 전부 취소 확정)
  •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사건 (2018. 과징금 대폭 감경)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소송 다수 수행 (2015 ~ 현재)
  • M&A
  • 금호건설의 대우건설 지분 인수 거래 자문 (2006)
  • LG 생활건강의 코카콜라 보틀링, 페이스샵 지분인수 거래 자문 (2007. 2010)
  • 캐터필러의 진성 TEC 자회사 지분 인수 거래 자문 (2009)
  • 자동차 부품회사 지분 매각 거래 자문 (2013)
  • E.I. DuPont의 사업부문 일부 분할 후 영업양도 거래 자문 (2014)
  • 분쟁
  • 대우건설 인수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자문 및 대리 (2007. 대법원 승소)
  • 맥도날드, 할리스 커피 등 가맹사업 관련 다수 임대차 등 관련 자문 및 대리 (2002 ~ 현재)
  • 유물기증자와 수증자 간의 분쟁사건 자문 및 대리 (2016)
  •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 자문 및 대리 (2016)
  • 사면령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취소 사건 자문 및 대리 (2018. 2심 승소)
  •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관련 손해배상 사건 (2018.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
  • Publicity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2)
  • 표준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ICR 센터, 2011. 4. )
  • 블로그 등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표시ㆍ광고법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35033판결 평석 (경쟁저널, 2016)
  • 광고 관련 법령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 나이키 슬리퍼 사건 - , (광고판례백선, 한국 광고법 학회, 2019)
  • 기획:방송통신 미디어 기업결합 동향과 경쟁법 이슈 (경쟁저널, 2019. 8. )
  • The Law Reviews – The Private Competition Enforcement Review (13th Edition, 2020)
  •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 (제38회, 1996)
  • 2016년 Highly Recommended Lawyer 선정 (Legal Times, 공정거래부문)
  • 2019년 Leading Lawyer 선정 (Legal Times, 공정거래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