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법무법인 이제(利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추가

2021년 2월 01일 오후 1:10

법무법인 이제는 2021. 1. 대규모유통업자를 대리하여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약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사건을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대규모유통업자는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에서 법위반이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이제는 이번에도 해당 법위반이 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유통업체의 승소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이제가 2020. 2.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와 유사하며, 다시 한 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