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법무법인 이제(利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관련 과징금 부과처분 면제 사례

2021년 6월 21일 오후 10:31

법무법인 이제는 2021. 6. 주한미군화물운송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사건을 수행한 결과, 과징금 부과처분 없이 시정명령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주한미군의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업체들 사이의 공동행위에 관한 사례이나, 공동행위의 합의 내용에 비하여 실행의 정도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함을 적극 주장, 입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만 부과 받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면제되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으나, 다양한 각도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그 결과로 모든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론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