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제는 2019.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회계법인의 파트너이자 부대표가 해임된 사안에서, 해당 파트너를 대리하여 회계법인의 파트너에 대한 해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판결은 회계법인과 같은 법인의 파트너의 법률적 지위 및 해임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나, 본 판결을 통하여 회계법인 파트너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당 파트너를 해임하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정립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뉴스기사 URL: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