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현 변호사
- Tel | 02-636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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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khkwon@ejelaw.com
- 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1995)
- 사법연수원 수료 (28기, 1999)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2002)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9)
- 공군법무관 (1999. 4.-2002. 3.)
- 김∙장 법률사무소 (2002. 4.-2014. 12.)
- 간송문화미술재단 감사 (2013-현재)
- 법무법인 이제 (2015. 2.-현재)
- 학교법인 동성학원 이사 (2016-현재)
- 공정거래
- E. I. DuPont 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2012, 무혐의)
-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사건 (2014, 과징금 대폭 경감)
-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사건 (조건부 승인)
-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2014, 국내 1호 동의의결 사건)
-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12, 무혐의)
- Tokyo Electric의 Applied Material 인수 자문 (2014)
- 11개 배합사료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15, 대법원에서 최종 과징금 전부 취소 확정)
- 자동차 부품 공급회사인 일본 및 그 국내 자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16, 대법원 최종 과징금 전부 취소 확정)
- 대규모 할인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사건 (2018, 과징금 대폭 감경)
- 글로벌 제조업체의 대리점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상당한 보상금 합의 (2019)
- 혈액백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19, 과징금 부과처분 면제)
- 대규모 면세점을 상대로 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상당한 보상금 합의 (2021)
- 미군납유 공급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21, 과징금 부과처분 면제)
- 미군화물운송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21, 과징금 부과처분 면제)
- 글로벌 의료장비업체의 대리점을 대리하여 대리점계약 협상 (2022)
- 대형 플랫폼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2022)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정거래위반 행위 신고 대리 (2023, 최대 과징금 부과처분 도출)
- 조선분야 기업결합신고의 이해관계인 대리 (2023, 시정명령 도출)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사건 대응 (2024, 경고처분 도출)
- 대리점 단체를 대리하여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국내최초, 현재 진행 중)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소송 다수 수행 (2015-현재)
- M&A
- 금호건설의 대우건설 지분 인수 거래 자문 (2006)
- LG 생활건강의 코카콜라 보틀링, 페이스샵 지분인수 거래 자문 (2007, 2010)
- 캐터필러의 진성 TEC 자회사 지분 인수 거래 자문 (2009)
- 자동차 부품회사 지분 매각 거래 자문 (2013)
- E,I, DuPont의 사업부문 일부 분할 후 영업양도 거래 자문 (2014)
- 벤처회사의 구주매각 및 신주인수 거래 자문 (2023)
- 분쟁
- 글로벌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사업 관련 다수 임대차 등 관련 자문 및 대리 (2002-현재)
- 대우건설 인수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자문 및 대리 (2007, 대법원 승소)
- 유물기증자와 수증자 간의 분쟁사건 자문 및 대리 (2016)
-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 자문 및 대리 (2016)
- 사면령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취소 사건 자문 및 대리 (2018, 2심 승소)
-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관련 손해배상 사건 (2018,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
- 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동산 인도,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 사건 수행 (2022)
- 사업시행권 인수로부터 비롯된 기존 수분양자들과 시행자 사이의 다수의 민사, 형사사건 수행 (2021-현재)
- 가상자산
- 훈민정음 NFT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각종 자문 (2021)
- 국보DAO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자문 (2022)
- 암호화폐 발행인 간의 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수행 (2022-현재)
- 각종 가상자산사업자 및 거래소 자문 (2021-현재)
- Publicity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2)
- 표준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ICR 센터, 2011. 4.)
- 블로그 등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표시ㆍ광고법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35033판결 평석 (경쟁저널, 2016)
- 광고 관련 법령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나이키 슬리퍼 사건– (광고판례백선, 한국 광고법 학회, 2019)
- 기획: 방송통신 미디어 기업결합 동향과 경쟁법 이슈 (경쟁저널, 2019. 8.)
- The Law Reviews – The Private Competition Enforcement Review (13th Edition, 2020)
-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 (제38회, 1996)
- Legal Times_Highly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6, 공정거래 부문)
- Legal Times_Leading lawyer 선정 (2019-, 공정거래 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