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영 변호사
- Tel | 02-6367-5000
- Fax | 02-6367-6500
- E-mail | yyoh@ejelaw.com
- 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2006)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2008)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2012)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상법전공, 2015)
-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변호사 (2012. 5.-2019. 12.)
- 서울특별시청 법률지원담당관실 법률지원팀장(사무관) (2020. 1.-2022. 4.)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서기관 (2022)
- 한국상사법학회 상임이사 (2024. 3.-현재)
- 국제거래법학회 관리이사 (2024. 3.-현재)
- 법무법인 이제 (2024. 3.-현재)
- 조달청 (2012-2019)
- 공공조달계약(물품, 시설, 용역)에 있어서의 입찰무효,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입찰 및 계약 관련 각종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 우수제품지정 취소, 건설사 감점부과 처분, 조달등록말소 등 공공조달계약 관련 각종 처분에 대한 법률자문
- 입찰절차중지‧계약체결금지·낙찰자지위확인 등 다수의 민사 가처분 사건 수행
- 공공조달계약 관련 대금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각종 국가소송(민사소송) 수행
- 부정당업자제재처분‧거래정지‧등록말소‧우수제품지정취소‧감점부과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수행
- 서울특별시청 (2020-2022)
- 공공와이파이 사업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 법률자문 (2020)
- A센터 부지 공동개발 법률자문 (2020)
- B구 구세 조례개정안 위법 여부 법률자문 (2020)
- C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법률자문 (2020)
- 수도권매립지 처리방안 관련 법률자문 (2020-2021)
- D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법률자문 (2020-2021)
- 코로나19 관련 대응 행정조치, 고시 및 지원 등에 대한 법률자문 (2020-2021)
-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행정명령 및 의무위반에 따른 처리방안 법률자문 (2020-2021)
- 재난지원금, 서울런, 안심소득, 스마트헬스케어 등 주요 사업 법률검토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률자문 (2020-2022)
- 민간위탁·민간투자협약·지방계약 등 주요 시정현안 관련 각종 법률자문 (2020-2022)
- 각종 법령·자치법규 해석 및 조례 제·개정안 관련 법률자문 (2020-2022)
- E경전철 관련 재정지원 관련 법률자문 (2021)
- SH공사 F단지부지 매입 관련 법률자문 (2021)
- G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관련 법률자문 (2021)
- 태양광 폐업업체 후속조치 관련 법률자문 (2021-2022)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자문 (2021-2022)
-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반론보도청구 관련 법률검토 및 수행 (2021-2022)
- 법무부 (2022)
- 회사법 개정 관련 의원발의 입법안(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도입 관련 등) 법률검토 (2022)
- 배당제도개선(배당결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관련 상법 유권해석 (2022)
-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법률검토 (2022)
- 비상장회사 표준정관 정비 법률검토 (2022)
- 가상자산법 도입 관련 법률검토 및 범부처회의 수행 (2022)
- 상법 및 경제 관련 법령‧정책‧제도 개선, 유권해석 및 입법안 검토 등 수행 (2022)
- 공공조달 (소송 및 자문)
- 국방과학연구소(ADD) 발주 용역계약 선금 등 환수 관련 법률자문 (2024)
-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 (2024)
- 공공조달입찰 관련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등 가처분 (2024)
- 직접생산위반 관련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 및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 (2024)
-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위반 관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2024-현재)
-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8. 2.)
- 다수공급자계약상의 해제･해지 및 취소에 관한 연구 (지방계약연구, 한국지방계약학회, 2012. 10.)
-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합격 (제1회, 2012)
- 조달청장 표창 (2016. 12.)
- 모범공무원 표창 (201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