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민 고문
- Tel | 02-6367-5024
- Fax | 02-6367-6500
- E-mail | smsong@ejelaw.com
- 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법학사, 1987)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정책학석사, 1989)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1997, 박사과정 수료 1999)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조사2과 사무관 (2000. 2.-2001. 1.)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장 (2002. 11.-2004. 10.)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 (2010. 2.-2011. 1.)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2011. 1.-2014. 2.)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015. 2.-2016. 1.)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2016. 1.-2018. 2.)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2018. 2.-2021. 10.)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2021. 10.-2023. 4.)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2023. 4.-2023. 8.)
- 법무법인 이제 (2024. 1.-현재)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일반불공정거래
-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2015)
- 디아지오코리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015)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심사 (2016)
-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2023)
- 기업결합
- 주식회사 카카오 및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2023)
- 메가스터디 교육㈜ 및 ㈜에스티유니타스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2023)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디드 및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2023)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개 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3)
- 담합행위
- 3개 정유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5)
-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6)
- 닭고기 도계육 생산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6)
-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
- 파주운정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입찰참가 17개 건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0)
- 대구, 경북지역 25개 철스크랩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0)
- TV정부조달계약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0)
-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관련 3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0)
- 5개 신용정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0)
- 16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
- 국방부 발주 계룡대, 자운대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
-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장보고-3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
- 금융자동화기기(ATM, CD) 제조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
- 16개 지방경찰청 발주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
- 성남판교 A25-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입찰참가 10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
- 조선사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건 (2018)
- 하도급, 기술유용 사건처리
- ㈜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2)
- 삼성에스디아이㈜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건 (2022)
- LG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2)
-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텐다드오토모티브앤 인더스트리얼㈜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건 (2022)
- 세방전지㈜의 기술유용 및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건 (2022)
-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3)
- 현대오토에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3)
-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3)
- 약관, 표시광고 등 소비자 관련 사건처리
- 대한항공 마일리지 불공정약관에 관한 건 시정 (2004)
-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시정 (2017)
- 삼성전자㈜, 엘지전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2019-2021)
-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 관련 사건 처리
-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2)
-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2023)
-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2023)
- ㈜맘스터치앤컴퍼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2023)
-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2023)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3)
- 집으로낙곱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3)
- 청오디피케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3)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1998)
- 대통령표창 (2020)
- 홍조근정훈장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