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법무법인 이제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김기수 변호사

  • Tel | 02-6367-5045
  • Fax | 02-6367-6500
  • E-mail | kskim@ejelaw.com
  • 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5)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형법전공, 1997)
  • 사법연수원 수료 (39기, 2010)
  • 경력사항
  • 주요업무
  • 논문 및 저서
  • 자격취득 및 수상
  •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 (2010. 1.-2013. 3.)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변호사 (2013. 4.-2014. 11.)
  • 조달청 송무팀장 서기관 (2014. 12.-2019. 8.)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자문역 (2014. 12.-2019. 8.)
  • 조달청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2016. 11.-2019. 8.)
  • 대전고등검찰청 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2019. 11.)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위원 (2018. 7.-2020. 7.)
  • 법무부 국가송무과 과장 (2019. 8.-2020. 12.)
  • SOFA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위원장 (2019. 8.-2023. 3.)
  • 법무부 국가소송과 과장 (2020. 12.-2023. 3.)
  • 법무법인 이제 (2023. 9.-현재)
  • 공공조달 (소송)
  • 허위실적 제출 선순위자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을 이유로 한 후순위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015)
  • ○○조합 뇌물제공에 다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2015)
  • 시험성적서 미제출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취소소송 (2015)
  • 비축물자외상판매보증서 관련 보증금 청구소송 (2015)
  • 물품적격심사 부적격판정 무효확인 소송 (2015)
  • 지하철 2호선 차량 구매(추정금액 2,300억원) 관련 가처분 (2015)
  • 광복절 특별감면조치 관련 특별조치대상확인거부 취소소송 (2015)
  •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지위 가처분 (2016)
  • 4대강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2016)
  • 외국회사 공급 윈드시어 장비 규격 불충족 관련 물품대금 청구소송 (2016)
  • 수요기관 사업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6)
  • PHC파일 담합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2016)
  • 해외공급자의 계약이행거부로 인한 국내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2016)
  • 인천도시철도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사업 관련 간접비 청구 중재 (2016)
  • 지체상금부과에 따른 평점감점 금지 가처분 (2017)
  •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대금(100억원) 청구소송 (2017)
  • 식생매트 직접생산위반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2017)
  • 부산항신항 관련공사(추정금액3,300억원)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 가처분 (2017)
  • 아스콘 우수제품지정연장거부처분 취소소송 (2017)
  • 차세대 업무시스템 구축 사업(추정가격123억원) 입찰차지위보전 가처분 (2017)
  • 흄관 담합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2017)
  • 교육망 서비스 제공사업(추정가격115억원) 계약절차속행금지 가처분 (2018)
  • 막구조물 우수제품지정 효력정지 취소소송 (2018)
  • 레미콘 물량배정중지 취소소송 (2018)
  • 소방복 직접생산위반 관련 입찰참가자격등록말소 취소소송 (2018)
  • 아스콘 하청생산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2018)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공사 기성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 (2018)
  • 동대구역 고가교 공사관련 간접비등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 (2019)
  • 콘크리트블록 입찰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2019)
  • 연관취소에 따른 가드레일 공급계약 계약보증금반환 청구소송 (2019)
  • 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용역입찰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2019)
  • 한국형헬기개발사업 관련 초과 비용 청구소송 (2019)
  • MAS 직접생산의무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소송 (2020)
  • 공공센터 건립공사 하자에 따른 설계회사･건설회사･감리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020)
  • 직접생산확인증명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소송 (2021)
  • 세종청사 건립공사 관련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 (2021)
  • 해군 함정 설계 및 건조계약 지체상금 관련 소송 (2021)
  • 방음벽･방음판 직접생산의무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소송 (2021)
  • 선박건조 사업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1)
  • KS인증취소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관련 소송 (202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주 공사 관급자재 관련 소송 (2022)
  • 무선방송시스템 사업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2022)
  • 하도급 금지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2022)
  •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입찰담합 관련 소송 (2022)
  • 우수제품 특허 일부 미적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2023)
  • 무기체계 원가산정 관련 소송 (2023)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공사 간접비 등 청구소송 (2023)
  •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2024)
  • 협상에 의한 계약(추정가격 66억원) 우선협상대상자 배제금지 가처분 (2024)
  • 공공조달 (자문)
  •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가부 관련 등 조달청 서면자문 269건 (2015)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선정 관련 등 조달청 서면자문 244건 (2016)
  •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조치 관련 등 조달청 서면자문 221건 (2017)
  •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등 조달청 서면자문 189건 (2018)
  • 입찰 무효 여부 관련 등 조달청 서면자문 84건 (2019)
  •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위반 관련 (2023-2024)
  • 국방과학연구소(ADD) 발주 용역계약 선금 등 환수 관련 (2024)
  • 태양광발전장치 계약해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2024)
  • 국가소송
  • 친일재산 환수 소송 (2019-2023)
  • 인혁당 사건 청구이의의 소 (2019-2022)
  • 세월호 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청구소송 (2019-2023)
  • 봉은사 제기 국가배상청구소송 (2019-2023)
  •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2019-2023)
  • 구로농지 분배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2019-2023)
  • 국민연금 기금운용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위탁운용사 상대 소송 (2013-2014)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분식회계 관련 투자회사 및 회계법인 상대 소송 (2013-2014)
  • 외화 금고은행･해외 수탁은행･국내 수탁기관 위탁계약서 검토 (2013-2014)
  • 대체투자 투자타당성 분석 자문용역계약 검토 (2013-2014)
  • 투자조합･사모펀드(PEF)･부동산간접투자(REITs) 등 기금운용 관련 각종 계약서･규약･정관･사원간합의서 등 검토 (2013-2014)
  •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 (제49회, 2007)
  • 조달청장 표창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