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제는 2020. 2. 대규모유통업자를 대리하여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 소송은 특히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체의 판매사원들을 근무시킨 사안에서 납품업체가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 이제는 납품업체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회계분석 등을 통해 소명함으로써 유통업체의 승소를 이끈 사례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이제는 비록 대규모유통업자가 형식적인 서면교부의부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은 피고의 행위 자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러한 흠결만으로 판매사원을 파견받은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