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제는 2020. 6. 국내 대리점이 글로벌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사건에서 대리점업체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결과, 상당한 규모의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장기간 동안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의 경계 선상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지속되어 온 사건으로 그 증거나 위법성이 모호한 점이 특징이었으나, 법무법인 이제는 물품공급가격의 변동, 재고량의 변화, 거래처의 변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결국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조정원에서 상당한 보상이 포함된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증거나 결정적인 위법행위가 부족하여 신고나 민사소송이 어려운 경우의 조정선례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