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성 변호사
- Tel | 02-6367-5014
- Fax | 02-6367-6500
- E-mail | mskim@ejelaw.com
- 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1995)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1998)
- 사법연수원 수료 (30기, 2001)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3-2014)
- 육군법무관 (2001. 4.-2004. 3.)
-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4. 4.-2008. 2.)
-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8. 2.-2011. 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1. 2.-2013. 2.)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2012. 2.-2013. 2.)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2012. 4.-2013. 2.)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3. 2.-2014. 2.)
-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2014. 2.-2016. 2.)
-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2016. 2.-2017. 2.)
- 강원도 영월군 선거관리위원장 (2017. 2.-2019. 2.)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2017. 2.-2019. 2.)
- 경기도 포천시 선거관리위원장 (2020. 2.-2021. 2.)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2.-2021. 2.)
- 법무법인 이제 (2021. 3.-현재)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2022. 8.-현재)
-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 비상임이사 (2024. 2.-현재)
-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4. 4.-현재)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024. 4.-현재)
- 형사소송 (1, 2심)
- S은행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사건 (2021, 무죄판결 확정)
- 스타트업 I사 대표 관련 특경가법(횡령) 등 사건 (2021)
- 백신업체 H사 관련 공정거래법(출고조절), 입찰방해(입찰담합), 배임수재 등 사건 (2022, 대법원 무죄 확정)
- 누범 전과 피고인의 차용금 사기 사건 (2022, 무죄판결 확정)
- K통신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23)
- 공모관계 부정되어 무죄판결 선고된 특경가법(사기) 사건 (2023, 대법원 무죄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23, 100만 원 미만 벌금 확정)
- 제약회사 S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024, 면소판결)
- 제약회사 D사 임직원의 특허출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24)
- 형사소송 (대법원)
- 외환거래 관련 특경가법(재산국외도피 등) 사건 (2021)
- 실질거래 여부가 쟁점인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 (2021)
- 중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사건 (2021)
- 유통업체 H사의 LBO 방식 M&A 관련 특경가법(배임) 등 사건 (2022)
-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기 사건 (2023)
- 민사소송 (1, 2심)
- 코스닥 상장기업 M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사건 (2021, 전부 승소 확정)
- 부동산 수용보상금 및 국세청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2022, 전부 승소)
- 패스트푸드 M사 DT매장 임대차 관련 사건 (2022, 전부 승소 후 조정)
- 커피업체 S사 DT매장 건물 매매 및 임대차 승계 관련 사건 (2022)
- 부당 단가 결정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사건 (2023, 징벌적 손해배상 최초 판결)
- 글로벌 게임업체 A사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정산청구 사건 (2023, 승소 확정)
- 투자업체 임원의 콜옵션 관련 동업관계 정산 사건 (2023)
- 호텔업체 H사와 무역협회 관련 호텔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 (2023)
- 철도 관련 품목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 (2023)
- 엔터테인먼트 S사 주요주주 관련 각종 소송 사건 (2023)
- 민사소송 (대법원)
-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관련 금융기관 상호간 손해배상 사건 (2021)
- 공동사업약정 정산에 관한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관련 사건 (2021)
- 행정소송 (1, 2심)
- 한남동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무효 사건 (2023)
- K대학교의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2023)
- 국립공원 지정해제 및 용도지구 변경 사건 (2024)
- 농지법의 농지처분명령 취소 사건 (2024, 전부 승소판결 확정)
- 가족관계 및 상속
- 재외국민 친생자관계 및 상속재산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2021)
- 중견기업 H사 창업주 상속 관련 유류분 사건 (2022, 전부 승소판결)
- 인사노무
- 통신업체 L사 산업안전사고 관련 협상 및 법률자문 (2021)
- 중앙부처 공무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건 (2021)
- 프랜차이츠 커피업체 M사 관련 자문 (2023)
- 주석 형법 총칙 제3판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 (제40회,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