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변호사

Tel | 02-6367-5014
Fax | 02-6367-6500
E-mail | mskim@ejelaw.com
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1995)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1998)
사법연수원 수료 (30기, 2001)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3-2014)

육군 법무관 (2001. 4.-2004. 3.)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4. 4.-2008. 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8. 2.-20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1. 2.-2013. 2.)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2012. 2.-2013.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비상임) (2012. 4.-2013.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3. 2.-2014. 2.)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4. 2.-2016. 2.)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6. 2.-2017. 2.)
강원도 영월군 선거관리위원장 (2017. 2.-2019.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2017. 2.-2019. 2.)
경기도 포천시 선거관리위원장 (2020. 2.-2021. 2.)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2.-2021. 2.)
법무법인 이제 (2021. 3.-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2022. 8.-현재)

형사소송 (1,2심)
S은행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사건 (2021)
스타트업 I사 대표 관련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사건 (2021)
백신업체 H사 관련 공정거래법, 입찰방해, 배임수재 등 사건 (202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907735)
누범 전과 있는 피고인의 민사 채무불이행 관련 차용금 사기 사건 (2022)
형사소송 (대법원)
외환거래 관련 특경가법 위반(재산국외도피, 횡령, 사기) 등 사건 (2021)
실질거래 여부가 쟁점인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21)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사건 (2021)
LBO 방식 M&A 관련 특경가법 위반(배임) 등 사건 (2022)
민사소송 (1,2심)
은행 합병 및 화의절차 관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사건 (2021)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사건 (2021)
부동산 수용보상금 및 국세청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2022)
패스트푸드 M사 DT매장 임대차 관련 사건 (2022)
S커피 DT매장 건물 매매 및 임대차 승계 관련 사건 (2022)
민사소송 (대법원)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관련 금융기관 상호간 손해배상 사건 (2021)
공동사업약정 정산에 관한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관련 사건 (2021)
가족관계 및 상속
재외국민 친생자관계 및 상속재산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2021)
인사노무
통신업체 산업안전사고 관련 협상 및 법률자문 (2021)
중앙부처 공무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건 (2021)

주석 형법 총칙 제3판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 (제40회, 1998)

구성원

김문성 변호사

학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