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호 변호사
- Tel | 02-6367-5032
- Fax | 02-6367-6500
- E-mail | hhkim@ejelaw.com
- 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학사, 1993)
- 사법연수원 수료 (33기, 2004)
- 정리금융공사 사내변호사 (2005-2006)
- 주식회사 케이티 법무팀장 (2007-2013)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 연구반 (2012)
- 클라우드산업포럼 법제도 연구반 (2013)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3-2020)
- (사)전파통신과 법제도 포럼 (2016-현재)
- 한국방송학회 대외협력이사 (2019)
- 현대홈쇼핑 시청자위원회 (2019-현재)
-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심사위원 (2019-현재)
- 법무법인 이제 (2021. 2.-현재)
- 한국방송학회 자문 변호사 (2021)
- 방송통신위원회 고문 변호사 (2021. 11.-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2022. 3.-현재)
- 서울시경찰청 사이버수사 자문위원 (2022. 4.-현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심의위원 (2022. 8. -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23. 7.-현재)
- 통신ㆍIT 규제 자문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제 자문 (2007-2013)
- KT-KTF 합병 업무 자문 (2008, 합병승인)
- 주요 통신사업자의 접속료 소송 대리 (2008-2015)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인가 취득 자문 (2016, 인가취득)
- SNS 사업자의 관리적 보호조치 관련 헌법소원에서 방통위 의견서 작성 업무 (2021)
- 뉴스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 관련 방통위 법률자문 (2023)
-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저지를 위한 자문 (2024)
- 방송산업 자문
- PP의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채널공급계약 협상 자문 (2023)
- 종편사업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대리 (2023-현재)
- 입법컨설팅
- 지자체의 전기, 통신 시설 지중화 비용 분담에 대응하는 자문 (2009)
-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 관련 자문 (2009-2012)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자문 (2009-2013)
- 패킷감청 규제 확산 저지를 위한 자문 (2010)
-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자문 (2012, 관련 고시 개정)
- Uber 모빌리티 사업 합법화를 위한 택시 제도 개서 자문 (2015)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자문ㆍ소송
- 주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자문 (2007-2009, 무혐의)
- 주요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민, 형사 및 행정처분 대응 (2012-2014, 형사 무혐의 및 행정소송 승소 등)
- 공유모빌리티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자문 (2022, 등록 완료)
- 기업구조조정, 공정거래 및 부동산 개발사업
- 공적 자금 회수 목적의 부동산, 채권, 주식 등 자산 처분에 관한 자문 (2005-2006)
- 주요 통신그룹의 신사업 목적 자회사 분할 관련 자문 (2012)
- 주요 통신사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지원 조사 관련 자문 (2015, 무혐의)
- 자양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사업모델 수립 자문 (2018-현재)
-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수사 대응 업무 (2023-2024, 무혐의)
- 사이버보안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공저, 방송통신위원회, 2011)
- 전기통신사업법 연구 (공저, 법문사, 2016)
- 방송법 연구 (공저, 법문사, 2019. 1.)
-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