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법무법인 이제(利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 공정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9년 5월 30일 오후 1:44

법무법인 이제는 2019. 2. 28. 대법원에서 자동차부품회사의 담합 혐의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 168억원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건은 특히 담합에 참여한 일부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였을 때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정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