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래 변호사
- Tel | 02-6367-5017
- Fax | 02-6367-6500
- E-mail | ercho@ejelaw.com
- 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1998)
- 사법연수원 수료 (30기, 2001)
- 해군법무관 (2001. 4.-2004. 3.)
-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4. 4.-2006. 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6. 2 -2008. 2.)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2008. 2.-2012. 2.)
- 강원 양양군 선거관리위원장 (2008. 2.-2012. 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2012. 2.-2014. 2.)
-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 및 근로조) (2014. 2.-2016. 2.)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016. 2.-2018. 2.)
- 경남 하동군 선거관리위원장 (2016. 2.-2017. 2.)
- 경남 사천시 선거관리위원장 (2017. 2.-2018. 2.)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민사 및 가사부) (2018. 2.-2021. 2.)
-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선거 및 부패사건 전담) (2021. 2.-2022. 2.)
- 법무법인 이제 (2022. 3.-현재)
- 주식회사 이브이첨단소재 사외이사 (2023. 2.-현재)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24. 3.-현재)
- 민사소송 (1, 2심)
-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소송 (2022, 1심 일부 승소)
- 학원의 사업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2022, 1심 일부 승소, 항소심 진행 중)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2023, 승소)
- 사업시행권 인수자에 대한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 (2023, 1심 승소)
- 상장/신주발행금지/주주총회 소집허가 등 각종 가처분 사건 (2023, 회사 대리로 전부 승소)
- Put Option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의 매도인 대응 (2023, 상당부분 감액)
- 각종 건설 사건의 가처분, 손해배상소송 대응 (2022-현재)
- 민사소송 (대법원)
- 사업시행권 인수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소송, 손해배상 소송 (2022, 심리불속행 기각 승소)
- 형사사건 (수사단계, 1, 2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2022, 최종 사기부분 일부 무죄 확정)
- 뇌물공여사건에 관한 검찰 대응 (2022, 무혐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대응 (2023, 영장기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대응 (2024, 영장기각)
- 행정사건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022, 협의를 통하여 목적 달성 후 소취하 결론 도출)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의 보조참가 사건 대응 (2022, 최종 대법원 승소확정)
-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상훈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 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실무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가사재판실무,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