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변호사
- Tel | 02-6367-5018
- Fax | 02-6367-6500
- E-mail | jhlee@ejelaw.com
- 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사항
- KAIST 학사과정 재학 (1991-1993)
-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사, 2000)
- 사법연수원 수료 (30기, 2001)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7-2008)
- 공군법무관 (2001. 4.-2004. 3.)
- 수원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행정합의) (2004. 4.-2006. 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형사합의·신청단독) (2006. 2.-2009. 2.)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형사단독) (2009. 2.-2011. 2.)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판사(형사·행정) (2011. 2.-2012. 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민사단독·영장단독) (2012. 2.-2014. 2.)
-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4. 2.-2017. 2.)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부장판사) (2017. 2.-2019. 2.)
- 전라남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장 (2017. 2.-2019. 2.)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행정합의) (2019. 2.-2021. 2.)
- 인천광역시 동구 선거관리위원장 (2020. 2.-2021. 2.)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산재 전담부) (2021. 2.-2022. 2.)
- 법무법인 이제 (2022. 3.-현재)
-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심의위원 (2023. 3.-현재)
- 재단법인 법무보호복지재단 이사 (2023. 3.-현재)
- 민사소송(1, 2심)
-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의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항소심 포함)
-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피고(맥주제조사) 대리
- 사업부지 소유자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손실보상 약정금 청구사건
- 개인간 체결된 약정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사건 (항소심 포함)
- 대형 상장회사 M&A 거래 관련 주식매매대금 정산금 청구사건 (항소심 포함)
- 상가 입주자관리위원회의 상가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 민사소송(2심)
- 선박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 사건 (강제집행정지 포함)
-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 사건 (가압류 포함)
- 해고무효확인 청구사건
-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 포함)
- 행정소송(1, 2심)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집행정지 및 항소심 포함)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취소청구 사건 (항소심 포함)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취소청구 사건
- 인근 주민들과 지주들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 (항소심 포함)
- 수용재결 취소 및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사건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취소청구 등 사건
-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사건
- 행정소송(2심)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상고심 포함)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파분쇄시설)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사건 (상고심 포함)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매립시설)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사건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취소청구 사건 (상고심 포함)
- 형사소송(1심)
- 관급공사 입찰방해 사건
- 시장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자본시장법위반 등 관련 구속영장청구 사건
- 대법원 상고사건
- 대주주의 주식매매거래 관련 주식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사건
- 국세기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
-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 이행거절을 사유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관련 사건
-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사건
- 법률자문
- 식품제조업체 행정법규 위반 관련 제재처분 대응 자문
- 상장회사 사옥 신축 관련 공사대금 분쟁 대응 자문
-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105호, 2016)
- 운전자가 호흡측정에 응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다시 동의에 의한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및 그 허용요건과 한계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 2016)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와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제107호, 2016)
- 채권양도 후 양도계약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해지 전에 동일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09호, 2017)
- 조세소송실무 (공저, 서울행정법원 조세소송실무연구회, 2022)
-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 (제40회, 1998)
